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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재불한인여성회 회장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자 재불한인여성회 | 날짜 2021-04-01 | 첨부 -

제8대 재불한인여성회 회장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재불한인여성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제8대 재불한인여성회 회장선거 투표가 끝난 지 20일이 되어갑니다. 

선관위에서는 제8대 재불한인여성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이라는 참담한 행위가 발생했다는 이의제기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상조사는 이의제기 시 함께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물증조사, 이메일 및 유선상 사실 확인, 관계자 증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 프랑스 협회 표준 정관과의 교차 대조 등을 통해 적법성과 명확성을 갖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는 ‘선거 경과’와 ‘이의제기에 대한 조사 결과’ 두 부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선거 경과보고

 

 

1월 13일 : 재불한인여성회 2021년 정기총회 및 제8대 회장선거 일정 공지

 

1월 29일 : 이미아 후보자 입후보 등록 완료

 

2월 8일 : 유홍림 후보자 입후보 등록 완료

 

2월 19일 : 양측 ‘후보자의 변’ 유권자들에게 발송

 

2월 22일 : 제8대 재불한인여성회장 후보자 이력서 및 추천서 발송

 

2월 26일 : 2020년 정기총회 연기 안내 (임원회의 결정, 사무국에서 발송) 

 

2월 27일 : 제8대 재불한인여성회장 선거 투표 연기 안내 (투표당일 오전 10시47분 긴급공지) 

 

3월 3일 : 제8대 재불한인여성회 회장 선거 안내 및 선거공보 발송 

 

3월 5일 :  대봉투 개봉상태로 제출된 부재자 투표용지에 관한 확인 메일을 이미아 당선자에게 발송

                제8대 재불한인여성회 회장 선거 안내 및 부재자 투표 집계 상황 보고

 

3월 6일 15시 : 온라인 화상회의 (Zoom) - 비밀 투표로 진행 (온라인 투표자 : 24인) 

 


온라인 투표(Zoom)

부재자 투표(위임장)

불참

합계

이미아

10

7


17

유홍림

13

0


13

기권

1


5

6

 

  • 투표 결과 : 4표 차이로 이미아 후보 당선

 

3월 7일 : 전임회장단 4인의 공식 이의제기 접수 - 이력서 허위기재 건

 

3월 9일 : 이미아 당선자에게 수정이력서 및 공식 사과문 요청

 

3월 12일 : 유홍림 전 후보자의 공식 이의제기 접수 - 부정선거 건 

 

3월 16일 : 제8대 재불한인여성회 회장 당선에 대한 이의제기 건에 대한 공지 및 이미아 당선자 소명 요청

 

3월 21일 : 이미아 당선자의 선관위 소명 요청 불응에 대한 의견 및 소명 재요청

 

3월 22일 : 이미아 당선자의 사과문 접수 및 수정이력서와 소명 최종 요청

 

3월 23일 : 하경미 회장의 선관위 해산 선포 및 임시총회 개최 공고 

 

 

 

이의제기 진상조사 결과보고

 

제8대 재불한인여성회 회장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된 사항과 이에 따른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아 당선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 이미아 당선자의 이력서 및 제출한 증빙자료 사이의 오차는 ‘이력서 허위기재’에 해당됩니다. 선거 기간 중 선관위에 네 차례에 걸쳐 수정이력서를 보내왔으나 최종적으로 도착한 이력서에서도 허위기재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선 이후 해당 논쟁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이를 매듭짓기 위해 오차 부분에 대한 수정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선관위에서 두 차례 공식적인 요청을 하였으나 이미아 당선자는 수정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 부정선거

a. 금권선거 - 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에게 재불한인회 행사 물품 공여

■ 이미아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유권자에게 떡국떡 5kg을 제공한 행위는 금권선거에 해당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이미아 당선자에게 공식적인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무응답하여 ‘의견 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의제기 시 증빙자료로 제출된 문자 캡처본과 현장에 함께 있던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선거 부정이 발생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유홍림 전 후보 또한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유권자에게 한과를 제공하는 등 선거 부정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b. 관권선거 – 이미아 당선자와 하경미 현 회장이 동행하며 함께 선거운동을 한 행위

■ 관권선거로 이의제기된 “현 회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게 타당한지” 물은 부분에 대하여서 선관위에서는 해당 사안은 재불한인여성회 관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영리 봉사단체라는 재불한인여성회 특수성으로 인해 선거 때 단독후보인 경우가 많았으며 현직 회장의 추천과 소개 성격에 가까운 선거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제출된 증빙자료에 제시된 선거운동 관련 약속 시각이 유홍림 전 후보의 등록 이전이므로 현 회장의 선거운동 동참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관례는 내용상 관권선거에 해당하는 악습이므로 향후 현직 회장을 비롯하여 현직 임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 관련 정관을 보강하기를 권고합니다.


 

     3.  선거운동 기간 미준수 –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이 지난 후 선거운동을 한 행위

 

■ 선관위에서 공지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3월 5일 00시 00분까지였습니다. 이미아 당선자는 이 시각을 넘겨서까지 유권자들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운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4.   관권선거 – 이의제기에 대한 조사 기간 중 현 회장의 선관위 해산 선포

 

■ 이의제기 기간 안에 형식을 갖춘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선관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이미아 당선자는 아직 선관위의 당선 확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경미 현 회장은 회칙에 없는 ‘회장 특권’을 들어 ‘선관위 해체를 선포’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이 행위를 현직 회장의 중대한 선거개입으로, 명백한 관권선거로 인지하였습니다. 

 

 

결론

 

이에 제8대 재불한인여성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칙 1-3-9.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항에 의거, 이미아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보고서를 끝으로 1인 선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제8대 재불한인여성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해산합니다.

선거부정에 직·‎간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회원은 제명절차를 거쳐 만 4년간의 회원활동을 금하도록 회칙에 적시되어 있으므로 상벌 및 보궐선거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당한 제재조치와 추후 선거 일정을 결정토록 건의합니다. 

회칙에 의하면 당선 무효 선언과 동시에 보궐선거 일정도 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추후 제8대 재불한인여성회 회장 보궐선거 진행을 총괄할 선관위 3인을 새로 선출하여 구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와 관련한 정관의 세목들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불한인여성회가 신뢰성과 공정성 아래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여성가족의 권리를 올바로 보호하고 재불한인여성들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25일

 

제8대 재불한인여성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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